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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칼럼 김준서 변호사의 미국 이민법 | 상식글 총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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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업전] H-1B 비자를 성공적으로 받는 방법
작성자 김준서 변호사 작성일 2018.11.21 지역 CA

조회수(167) | 답글(0)

▶문=H-1B 비자를 얻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지침은 뭐가있나요?

▶답= 1)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을 사용할 것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은 미국 노동청에서 출간한 고용 가이드북입니다. 이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에는 어떤 직업이 최소한의 조건으로 학사 학위를 필요로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의 설명에 따라 학사 학위가 최소한의 요구 조건인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2) 확실한 법적 근거를 제시할 것

이민 신청은 미국 Executive Branch 와 Judicial Branch에서 검토, 분석 후에 통과된 이민법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Judicial Branch에서 새로운 판결이 나오면 이민국은 그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민국은 미국 Executive Branch에서 통과된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민국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감정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 신청은 법을 바탕으로 한 과정입니다. 정확하고 설득력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한다면 이러한 근거 없는 결정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이민국의 근거 없는 판단을 피할 것

H-1B 신청은 이민 법과 이민 규정, 법원 사례 등에 기초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국의 의견이나 느낌에 기초해서 결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향을 이해함으로써, 이민국의 근거 없는 판단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이 최종 결정을 하는 방법을 이해하시면 H-1B 를 성공적으로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H-1B 에 해당이 되는 전문직 직원의 필요성을 자세하게 설명할 것

직책이 전문직임을 보여 주는 조건 못지않게 중요한 요구 사항은 전문직 직원의 필요성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H-1B 직원의 Job Duties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 분이 회사에서 왜 필요한지를 자세하게 설명하셔야 합니다. Sample work products, 회사에 관한 자세한 설명서 등을 접수하셔서 H-1B 직원의 job duties는 확실하게 H-1B에 해당이 되는 전문직 직책이라는 설명 없이는 H-1B 취득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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