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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칼럼 안병찬 CPA의 미국 세무/회계 칼럼 | 상식글 총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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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업전] 절세와 탈세, 세금을 좀 줄이는 방법이 없나요?
작성자 안병찬 공인회계사 작성일 2018.04.27 지역 CA

조회수(633) | 답글(0)

세금을 좀 줄이는 방법이 없나요? 아마 회계사들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일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Yes 이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 방법은 확실히 있다.

절세와 탈세는 세금을 작게 낸다는 것은 같지만 그 내용은 하늘 과 땅 차이이다. 절세 가 좋을까? 탈세가 좋을까?

이 질문에 100이면 100 모든 이들이 절세가 좋다고 답할 것이다. 하지만, 절세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음 단계의 고민은 세금을 내느냐 아니면 탈세의 길을 걷느냐의 고민으로 들어가게 된다. 탈세를 생각하고 있는 이들에게 탈세 보다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더 좋다고 얘기한다면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일지는 모르지만 마음속으로 금방 수긍하는 이들이 많지 않다.

누구나 탈세보다는 합법적인 절세를 선호하기는 하지만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세금으로 내려고 하면 머리가 복잡해 진다.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간단한 예로 탈세 와 세금납부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서 두 납세자가 있다. 이 두사람은 똑같이 1백만달러의 소득을 벌었다. A라는 사람은 이 소득에 대한 세금 50만 달러를 납부했다. 그리고 B 라는 납세자는 세금 내기 싫어서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고 이 소득을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소득을 누락했다고 가정하자.

A라는 사람은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으로 저축도 하고 사업에 사용해서 사업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투자해서 자금을 합법적으로 증식시킬 수 도 있다. 뿐만 아니라, 세금을 많이 납부했으므로 각종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융자도 용이해서 사업은 물론 투자에도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것이 모두 이익이다.

하지만, B는 가지고 있는 현금을 이리 쓸라고 해도 불안하고 저리 쓸라고 해도 불안하다. 결국 들어내놓고 사용할 수 없는 돈이므로 소위 침대 밑에 깔고 앉아 있어야 한다. 시간이 흐를 수록 더 불안해지고 국세청에서는 이런 자금을 추적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동원하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된다.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바뀔까? 여러가지 변수와 가지수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여러 부정적인 가정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보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모두 납부한 A의 50만달러 재산이 10년이면 1백만달러가 될 수 있는 시간이다. B의 1백만 달러의 현금은 그대로 1백만 달러의 현금으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불안하다.

어떤 것을 선택을 하겠는가?

미국은 고소득자들이 많고 이들이 오랜세월 동안 로비해서 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다양한 절세 방법을 만들어 놓았다. 우리는 이것을 찾아서 이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다양한 절세방법을 찾아서 발 쭈욱 뻗고 편히 American Dream 을 이루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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