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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영중] 고용주는 금주·금연규정 시행 가능
작성자 김윤상 변호사 작성일 2018.03.17 지역 CA

조회수(93) | 답글(0)

종업원이 룰 어기면 해고할 수 있어

지난 90년대 담배와 관련된 소송이 한창 붐을 이뤘었다. 열기는 다소 식었지만 아직도 담배 관련 소송들이 언론에 오르내린다. 몸에 해롭다고 그렇게 떠드는데도 쉽게 끊지 못하는 것이 바로 담배와 술일 것이다. 술은 담배와 달리 절제하며 마시면 건강에 좋다는 설도 있지만 현대사회에선 음주운전의 부작용 때문에 술도 결코 이로운 것은 아니다.

특히 한인들은 술과 담배 사랑(?)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기뻐도 술, 슬퍼도 술, 열을 받아도 술이다. 술과 담배 사랑은 남녀노소 구분이 없을 정도다. 주변에서도 사업을 핑계삼아 술을 거의 매일 마시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술, 담배를 하나도 하지 않는 절제된 생활을 하는 한인도 많다. 문제는 술이나 담배를 하는 사람들과 절제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한 직장에서 직장동료로 생활을 할 때 고용과 노동법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얼마 전 흡연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한인 남성의 불만전화를 받았다. 회사 규약이 회사구역 내 금연인데도 이를 무시한 것이 화근이었다. 그렇지만 해고는 너무 심하다며 억울해 했다. 고용주와 흡연을 하는 종업원들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6404.5조항을 읽어볼 것을 권한다.

물론 예외조항도 있지만 쉽게 얘기하자면 고용주들은 밀폐된 공간에선 금연을 시행해야한다. 고용주가 흡연자들을 위해 따로 장소를 만들어놓거나 건물 밖에서 흡연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고용주 마음이다. 고용주가 무조건 금연을 시행해도 종업원들은 따라야만 한다.

하지만 고용주는 회사를 벗어나 근무시간 외 밖에서 종업원이 담배피우는 것을 갖고 문제삼을 순 없다. 단, 고용주가 종업원을 자유자재로 해고시킬 수 있는 고용계약 관계일 경우 흡연자라는 이유만으로 해고도 가능할 것이다. 흡연자의 권리는 법이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선이 상대적으로 분명한 담배와 달리 술은 고용과 노동법상 애매한 부분이 많다. 우선 담배중독과 달리 알코올중독은 직장 밖이라도 업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전날 과음을 하게 되면 다음날 일하는데 지장을 준다는 것은 상식이다.

알코올중독자는 지각이 비일비재하고 생산성 저하 심하면 회사 내에서 다치기 쉽고 물건을 제대로 만들지 못해 소비자에게 금전적, 신체적 피해를 줌으로써 결국 고용주에게도 피해를 끼치게 된다. 고용주는 음주와 관련 회사규약으로 사내 음주금지를 정해놓고 이를 위반할 때 벌칙을 가할 수 있다. 문제는 연방법의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ADA) 또는 캘리포니아주의 고용법으로 의학상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알코올중독자는 장애인차별(disability discrimination)을 금지하는 법의 보호를 받는다.

고용주가 정 알코올중독자를 해고시키거나 감봉 등 고용법상 불이익을 주려면 종업원이 알코올중독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사업장에서 술을 먹는다든지 술을 먹고 사업장에 일하러 나온 것을 입증해야 이런 류의 차별소송에서 방어할 수 있다. 2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캘리포니아주에선 알코올 중독인 종업원이 갱생치료(rehabilitation)를 받기 위해 무급휴가를 요청할 권리가 있고 거기에 맞춰출 의무가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한다.

고용주들은 안전과 건강한 사업장 유지를 위해 회사 내 금연과 금주에 대한 규칙을 갖추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면서 한편으론 사생활 침해(5인 이상 작업장의 경우)나 장애인 차별클레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규칙을 적용할 때도 주의도 기울여야한다.

▶ 문의:(213) 388-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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