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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칼럼 제임스 홍 변호사 칼럼 | 상식글 총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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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업전] 이민국의 현장 감사 시 알아두어야 할 본인의 권리
작성자 제임스 홍 변호사 작성일 2018.02.23 지역 CA

조회수(785) | 답글(0)

요새 이민국에서는 영주권 인터뷰를 마치고도 서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승인을 보류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그리고 영주권 인터뷰 이후 가끔은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의 자택, 고용주의 회사 또는 유학생일 경우 학교에까지 나와 이민법 결격 사유를 조사하고 있다.

그 예로 유학생 신분으로 취업이민을 신청한 경우 영주권 인터뷰 이후 다니는 학교에 이민국 직원이 방문해 영주권 신청자의 전공, 출석상황 등을 자세히 알아보고, 또한 스폰서 직장에 방문해서 근무내역, 직책, 직무, 월급등을 조사하고, 영주권 신청자의 자택까지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도 있다.

이민국 직원이 방문할 경우 접수된 영주권 심사를 위해 질문이 있다고 하고 우선은 직장이나 자택에 들어올 것을 요구한다. 이때 법을 모르는 고용주와 신청인은 당황하게 되고, 대다수는 이민국 직원의 요구에 수응하여 직장이나 자택에 들어 오게하고, 묻는 질문에 답을 하곤 한다. 이민국 직원이 자택에 들어오는 경우, 신분유지 등에 대해 질문을 하고, 유학생일 경우 학교를 재학하는 증거 등을 요구하고 학습증거로써 본인의 컴퓨터까지 보기를 요구하곤 한다.

하지만 이민국 직원은 대부분의 경우, 법원이 발급한 영장없이 나오는 경우이므로, 고용주의 신청인에게 직장이나, 자택에 들어올 권리가 없고, 고용주와 신청인은 이민국 직원에게 대답할 의무로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이 경우, 이민국의 조사와 질문에 응할 법적의무가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조사에 응해 제시하는 자료와 질문의 대답들은 그 이후 본인의 영주권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민국 직원이 직장과 자택에까지 방문하여 조사한다는 것은 본인의 영주권 신청서류들이 의심이 가는 점이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조사하는 것이므로, 변호사의 입회없이 자발적으로 조사에 응할 것 인가는 심사숙고 하여서 결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민국 직원이 직장이나 자택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 알아 두어야 할 본인의 권리를 열거한다.

1. 이민국 직원이 문앞에 있을때, 우선 이민국 직원인가를 확인하고, 영장의 여부를 묻고, 영장이 없을 경우 문을 열지 않아도 되고, 영어가 미숙할 경우, 통역할 분이 있을때 다시 오라고 하거나 변호사의 임회하에 조사를 받겠다고 하고 돌려보낼 수 있다.

2. 만일 이민국 직원이 이미 직장이나 자택으로 들어온 경우, 본인이나 고용주는 질문에 답을 할 의무가 없고, 또는 변호사의 입회하에 질의 응답하겠다고 주장 할 수 있고, 영장이 없을 경우 집이나 직장에서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다.

3. 만일 이민국 직원이 집이나 직장에 들어와 여기저기 둘러 볼 것을 요구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동의 하거나 제시할 의무가 없으며, 변호사와 의논 후 동의하거나 서류 제시를 하겠다고 하고, 이민국 직원의 검사를 거부할 수 있고, 또한 동시에 이민국 직원을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민국 직원이 방문 조사를 하는 경우 겁에 질린 당사자가 이민국 직원을 대응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므로, 제일 좋은 방법은 본인의 변호사의 입회하에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고, 이민국 직원의 정보를 받고 변호사에 연락하여 처리를 부탁하는 것이 본인이 보호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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