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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업전] 온라인 판매세 보고, 주마다 다양한 규정 숙지하고 준수
작성자 게리 손 CPA 작성일 2017.09.08 지역 CA

조회수(561) | 답글(0)

판매업체가 부과해 납부하는 추세 주마다 다양한 규정 숙지하고 준수

이베이나 아마존 같은 온라인 판매가 해가 갈수록 활발해짐에 따라 미국 전역에서 온라인 판매에 대한 판매세 부과가 점점 이슈화되고 있다. 요즘은 업체가 아닌 개인들도 굳이 사업장을 두지 않고 개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금액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회사 건물이나 사업장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에는 판매세 부과 규정이 뚜렷하며 용이하지만 판매처 없이 온라인으로만 판매하는 업체나 개인들이 판매세를 부과하는 기준은 애매모호하다.

판매세는 연방정부가 아닌 주 정부에 의해 부과되기 때문에 각 주정부의 판매세법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데 온라인 시장의 규모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판매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의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의 원동력이 된 법정케이스는 지난 2016년 12월에 제10 지역 연방 항소법원에서 판결된 콜로라도주의 '아마존 텍스(Amazon Tax)'이다. '아마존 텍스'란 아마존 이베이 월마트와 같이 대형 온라인 판매업체들도 오프라인에서 매장을 가지고 사업하는 기업들과 같이 구매자들에게 판매세를 징수해야 한다는 법이다.

이 판결의 판매세 규정에 따르면 온라인 판매업체가 구매자로부터 판매세를 직접 징수하거나 아니면 각 개인 구매자들로 하여금 세금을 납부하게끔 문서로 공지하고 그들에게 판 연중 합계 판매액을 구매자의 이름 주소 청구서와 함께 콜로라도주 정부에 연말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채택할 수 있도록 옵션을 주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그 절차에 따른 시간과 비용에 있어서 비효율적이고 과정이 복잡하므로 실질적으로 온라인 판매업체가 구매자로부터 판매세를 징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아마존 텍스'의 비정당성을 주장하는 그룹들이 미 대법원에 항소하였으나 대법원이 이 케이스를 기각함으로써 공공연히 '아마존 텍스'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 되었다.

아마존의 경우 2009년 3분기 재무제표를 통해 발표하기를 판매세를 징수하게 되면 앞으로 매출이 저조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판매세 부과에 회의적이었다. 그 후 댈러스에서 판매세 논쟁이 있었던 2011년 2월 당시에는 유통센터를 폐쇄해버리기도 했다. 아마존은 2011년 당시 5개 주에서만 판매세를 징수했다. 그 후 점차 다른 주에서도 판매세에 대한 각 주의 판매세법들이 속속들이 책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앨러바마의 경우 현재 일괄 8.45%를 징수하고 있고 2017년 1월부터는 유타주 루이지애나주 아이오와주에서도 판매세를 징수하기로 함으로써 온라인 판매업체의 판매세 징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각 주의 법 제정관들도 온라인 판매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와이오밍주는 2017년 3월 1일 이래로 온라인 판매업자가 와이오밍주 내에서 200건의 거래를 했거나 10만 달러 상당의 판매를 했으면 판매세를 징수하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미시시피주도 와이오밍주와 비슷한 내용의 자진 신청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이러한계속적인 변화에 아마존 또한 2017년 4월부터 워싱턴 DC외 45개 주의 구매자들로부터 판매세를 징수하고 있다. 알래스카 델라웨어 몬탸나 뉴햄프셔 그리고 오리건주는 판매세가 존재하지 않는 주라서 판매세 부과에서 제외되었다.

판매세와 관련해 각 주에서 어떠한 다양한 규정들이 있고 얼만큼을 징수해야 하는지는 각 주마다 해당 사이트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다음 링크(https://trustfile.avalara.com/guides/state/california)에 접속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게리 손 CPA
▶문의:(714)530-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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