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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업전] 유명 상표권 보호는 어떻게 하나?
작성자 김윤정 변호사 작성일 2017.09.07 지역 CA

조회수(607) | 답글(0)


미국에서 상표의 우선권을 고려할 때는 누가 먼저 미국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하였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때 상표의 사용은 '세계 어딘가'에서 먼저 사용했다가 아닌, '미국 내'에서의 사용에 한정하는 속지주의가 적용된다. 따라서 시기적으로 한국에서 먼저 사용되고 등록까지 마친 상표일지라도 미국 상표의 우선권과는 관계가 없다. 결국 미국에서 해당 상표를 먼저 사용하고, 미 상표청에 먼저 등록한 사람이 해당 상표권을 갖게 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유명 상표(Well-Known Mark)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 유명 상표는 여러 국제조약과 미국 상표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어 상표 사용 속지주의의 예외가 적용 될 수 있다.

국제조약에 가입된 회원국 간에는 상표가 해당 국가에서 선 사용, 또는 선 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타국의 유명 상표를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타국의 유명 상표는 미 상표청에서 타국의 유명 상표임을 모르고 등록을 허가했다 하더라도 타국의 원 상표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해당 상표가 취소될 수도 있다.

아직까지 연방법원과 주법원은 외국 유명 상표 보호에 관한 해석에 차이를 두고 있어 명확하게 일치하는 판결을 내리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미 상표청과 그동안의 주요 판결 등을 살펴보면 외국 유명 상표에 대해 호의적인 결정이 나오고 있는 만큼, 한국의 유명상표를 사용해 유사제품을 미국 시장에 판매하고자 하는 분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한국의 유명상표를 이용해 브랜딩과 마케팅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사용하고, 미 상표청에 상표 등록까지 완료했더라도 정작 한국 유명상표의 상표권자가 미국에서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결국 많은 비용과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셈이다. 더욱이 타국의 유명상표 상표권자는 'Lanham Act Section 43(a)'를 통하여 미 연방법원에 상표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유명 상표의 무단 사용으로 피소 될 우려도 있다.

코트라(KOTRA) LA IP DESK에서도 한국 유명 아이템을 미국에서 판매하고 싶어하는 분들의 문의를 종종 접하게 된다.

이러한 판매를 위해서는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한국 기업으로부터 적법하게 사용 절차를 밟아 미국 내 판매를 시작하거나, 트렌드에 대한 아이디어만을 참고하고 미국에서 판매할 제품의 상표와 제품, 컨셉 등은 모두 직접 새로 제작해 타인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무단 사용이 없어야 하겠다.

코트라(KOTRA) LA IP DESK는 우리 기업들의 우리 지식재권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윤정 변호사
▶문의:(323) 954-9500 Ext.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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