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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LA, 한국 Top 10 로펌 10년 경력 (회사법, 상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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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법, 국제 상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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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업전] 이민 개혁안 RAISE ACT의 실현 가능성
작성자 오윤경 변호사 작성일 2017.08.05 지역 CA

조회수(218) | 답글(0)

트럼프 대통령이 RAISE (Reforming American Immigration for Strong Employment) Act를 지지하는 내용이 오늘 언론에 중요한 뉴스로 보도가 되면서 이에 관한 질문 또한 많이 받고 있습니다. RAISE Act는 매년 미국이 받아 주는 합법적 이민자들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제안하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법안이 제시하는 것은 다음의 네가지입니다.

1. Skills-based system: RAISE Act는 현재의 취업 이민 비자 시스템을 능력 중심의 포인트 시스템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 순위로 받아주게 됩니다.

2. RAISE Act는 가족 이민에도 우선 순위를 매겨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 카테고리는 그대로 두고 현재 유지하고 있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성인 가족들을 위한 카테고리들을 폐지하도록 합니다.

3. 난민 이민자 수를 50,000으로 줄이도록 합니다.

4. Diversity visa lottery 제도를 없애기로 합니다.

이 네가지 내용 중에 한국 국적의 이민 희망자에게 영향을 주는 내용인 1,2 번의 내용을 좀 더 설명을 해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Skill- based Points System

이민자들을 0점에서 100점까지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이 점수는 신청자의 여러 능력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데 대표적인 기준으로는 교육 수준, 영어 구사 능력과 나이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6세-30세 사이의 지원자들에게 10점을 부여하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낮은 점수를 부여하며, 50세 이상에게는 0점을 부여합니다. 또한 제안 받은 연봉을 기준으로 해당되는 주의 중간 임금 기준으로 3배 이상을 받는 자들에게는 13포인트, 중간 임금의 50%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연봉을 받는 자들은 0점을 부여하는 식의 시스템입니다.

또한 이민 희망자가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의 학력이나 나이 언어 능력이 전체 점수의 30%를 차지하게 됩니다. 또한 30 포인트 미만인 사람들은 실격 처리가 되며 점수가 같은 경우 학력, 영어 구사 능력, 나이의 순서로 우선 순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포인트 시스템으로 이민을 온 이민자는 5년동안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Family based immigration

이 시스템으로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들만이 가족 초청을 통한 이민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가능한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형제 자매, 미혼 성인 자녀, 기혼 성인 자녀, 그리고 영주권자의 미혼 성인 자녀들은 이민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RAISE Act는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이유는 의회의 공화당 좌석수가 52개인데 반해, filibuster (의회에서의 의사 진행 방해 연설)을 피하고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60개의 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 법안의 내용은 미국의 이민법 개혁안에 관한 최근의 동향을 이해하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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