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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칼럼 조나단 박 변호사의 미국 법률 칼럼 | 상식글 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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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업전] L 주재원 비자와 E 주재원 비자의 차이점
작성자 조나단 박 변호사 작성일 2017.06.13 지역 CA

조회수(344) | 답글(0)



한국본사의 미국사업진출위해 미국에 회사를 설립하고 주재원을 파견하려할때 주재원비자를 받을수있는 카테고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L 주재원 이외에도 E 주재원비자가 있습니다.

E 주재원 비자는 이민국적법 조약에 의한 무역거래, 또는 개인이나 회사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투자와 관련하여 미국에 설립된회사에 파견되는 인력을 위해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L 과 E 비자 중 어떤 것을 신청하는것이 적절한가는, 한국과 미국스폰서 회사와의 지분소유관계여부, 경영권, 사업의 성격, 규모 및 투자정도, 신청인의 한국회사 경력, 미국의 체류기간, 그리고 후에 영주권 신청들을 고려하여 결정하는것이 현명합니다.

주어진 상황에 따라, 두 비자에 모두 자격이 될수도 있고, L 이나 E 한가지 비자에만 해당될수도 있으므로 정확한분석이 필요합니다. 지난달 칼럼에 언급했듯이 L 비자는 한국에있는 회사와 미국에 설립된 회사 (지사, 자회사, 계열회사)와의 지분 소유 및 경영결정권행사에 근거한 연관성을 증명해야하고, 해당주재원은 연관된 한국회사에서 지난 최근 3년간 최소한 1년은 근무했어야합니다. 반면에 E 직원비자 신청시에는 미국회사와 한국회사와의 본사, 지사의 관계가 반드시 요구되지않습니다.

또한 한국연관 회사에서의 1년 근무경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약에 의한 한국과의 실질적인 무역거래 (E-1)가 있어야하고, 또는 개인이나 회사차원에서 충분한 투자(E-2)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E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최소한 미국스폰서회사 지분의 50% 를 한국국적소유의 개인 또는 회사가 소유해야합니다. (영주권자는 자격이 않됩니다).

반면에 L 비자는 이러한 요구조건이 없습니다. 미국에 체류할수있는 기간은, L-1A 경우 7년이고, L-1B 는 5년인 반면, E 비자는 2년씩 무제한 연장이 허용되므로 반영구적 미국체류가 가능합니다. 새로 미국에 회사를 설립했을 경우 L 주재원은 처음에 1년 비자를 받고,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 연장이 가능하지만, E 비자의 연장은 새로운 회사라 할지라도 L 보다 수월합니다.

그러므로 장기간 미국체류를 원한다면, L 비자 보다 E 비자가 더 적합하고, 무역 거래의 규모나 투자가 충분치 않다면 E 비자보다는 L 비자가 더 적절할수가 있습니다. L-1A 또는 E 감독자의 직책으로 파견되는 주재원은 미국에 있는 회사가 설립된후 적어도 1년이상이 지나면 취업이민 1순위로 노동인증(PERM)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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