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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업전] LLC 법인 설립 시 내부 규정 설명 위해 필요한 서류, 운영합의서
작성자 오윤경 변호사 작성일 2017.05.12 지역 CA

조회수(1522) | 답글(0)

LLC Operating Agreement (LLC 운영 합의서)

미국의 많은 주들이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를 설립함에 있어 Operating Agreement (운영 합의서)를 반드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비즈니스라 할지라도 운영하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LLC는 Operating Agreement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Operating Agreement는 회사의 내부 규칙을 정하고 이를 설명하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Operating Agreement를 통하여 누가 어떤 문제에 책임을 질 것이고, 어떤 문제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어떻게 부여할 것이며, 비즈니스 운영으로부터 나오는 이익과 손실은 어떻게 배분할지, 그리고 혹시 주인 중 누군가가 LLC에서 빠져나가기를 원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하여 설명 할 수 있습니다.

Operating Agreement는 LLC가 어떻게 경영이 되고, 운영이 될지에 관하여 설명하는 유일한 서류인데, 만일 Operating Agreement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LLC는 해당 주의 default rule (해당 주가 정한 기본 규칙)에 따라 운영 rule이 정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default rule은 본인이 운영하는 비즈니스와 맞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Operating Agreement를 가지고 있지 않아 큰 손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Protecting Your Limited Liability Status

Operating Agreement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중에 하나는 법정에서 회사의 limited liability 즉, 회사의 유한 책임을 인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특히나 혼자 LLC를 설립할 때 반드시 필요한데, Operating Agreement 를 작성하는 형식적인 절차가 없다면, LLC는 오히려 개인 회사나 자영업의 성격이 있는Sole Proprietorship처럼 보이게 됩니다. 형식적으로 Operating Agreement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실지로 LLC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회사의 유한 책임에 관한 신뢰성을 갖게 합니다.

Defining Financial and Management Structure

여러 사람이 함께 LLC를 소유하는 경우는 소유주들간에 이익 분배를 어떻게 나눌지에 관한 설명과 운영 결정권에 관한 의정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Operating Agreement를 통하여 해당 LLC의 멤버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관해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하는 절차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Operating Agreement가 없다면 비즈니스를 공동으로 소유하시는 분들간에 재정적인 면에서, 혹은 운영면에서 오해가 생기거나, 서로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한 준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셈이고, 해당 주의 default rule이 적용이 되어, 본인이 원하시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Overriding State Default Rules

모든 주마다 LLC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지에 관한 규칙이 정해져 있기 떄문에, Operating Agreement가 다르게 설명하지 않는다면 그 규칙이 해당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규칙으로 정해지게 됨을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주들은 default rule로 주인들이 해당 비즈니스에 얼마를 투자했는지에 상관 없이, LLC 이익과 손실을 똑 같은 비율로 분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LLC에 똑같이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이익 분배를 똑같이 하기를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주의 default rule이 적용이 되어 이익분배도 똑같이 나누어야 하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Operating Agreement를 작성하여 주인들이 어떻게 이익과 손실을 분배할지에 관하여 정확하게 정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Operating Agreement를 작성함으로써 해당 LLC의 내부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은 해당 주의 default rule이 적용이 되어서 원하시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입니다. 모든 LLC는 반드시 Operating Agreement를 작성하셔서 구두로 약정한 사항들을 보다 명확히 하고, 혹시 소유주간에 혹은 운영자와 오해가 생기시거나 추후 상황이 바뀌어서 분쟁이 생기시는 경우, 나중에 소송에까지 가시게 되어 초래되는 시간적, 금전적인 큰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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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내용은 전문가의 소견으로, 칼럼 내용과 관련하여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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