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식 전체보기

홈 > 창업상식 >
전체보기
  • 전체보기
  • 창업전
  • 운영중
  • 매매중
검색영역
창업칼럼 배겸 변호사의 다른 시선 | 상식글 총 32

오픈업비즈 상담 전문가

  • 배 겸 (변호사)
  • 전화 : 1-847-777-1882 / 이메일 : k.bae@sisunlawllc.com
  • 주소 : 222 E. Dundee Rd., Floor 3, Wheeling, IL 60090
  • 홈페이지 : http://www.sisunlawllc.com
  • 약력
    • 일리노이주 변호사
    • 미국 연방 법원 등록 변호사
    • 미국 연방 조세 법원 등록 변호사
  • 약력 더보기

전문가 상담글 보기

전문가 칼럼 보기

제목 [운영중] 완전 파산(Bankruptcy Chapter 7)
작성자 배 겸 변호사 작성일 2018.04.16 지역 IL

조회수(234) | 답글(0)

배 겸 변호사의 다른 시선

"완전 파산(Bankruptcy Chapter 7)"

오랜 기간 유럽의 ‘중환자’로 낙인 찍혔던 그리스가 최근 국가 부도 위기 탈출을 시작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화려했던 포퓰리즘 국가의 명성이 무색하리만큼 그리스는 빈번하게 부도 사태를 맞이했었다. 기원전 4세기부터 시작된 부도는 1800년대와 1900년대 5차례나 더 발생했고, 2009년 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재정위기 속으로 그리스를 몰아갔다. 그리스 정부의 신용으로는 더이상 해외자금 유치가 불가능해졌고 2015년도에는 다시한번 국가 부도 직전까지 내몰렸었다. 그러한 그리스가 최근 재정 흑자를 기록하며 회복의 청신호를 밝힌 것이다.

재정 악화가 한번 시작되면 다시 원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뼈를 깎는 고통이 동반된다. 설령 그 인고의 과정을 겪고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온전한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그 힘든 재정 상황으로부터 일찌감치 해방되어 새로운 출발을 모색하는 것이 더 현명할 지 모른다. 이러한 방법 중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이 바로 ‘완전 파산 (Bankruptcy Chapter 7)’이다.

원칙적으로 완전 파산은, 법원에서 임명한 파산 관리인이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거둬들여 각 채권자에게 매도하여 나누어주고, 채무자 자산 범위를 넘는 나머지 부채는 완전히 탕감해주는 과정을 일컫는다. 완전 파산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수입이 주정부가 공시한 평균 소득 이하이어야 한다. 즉, 소득 테스트를 통해 수입 및 지출을 계산하여 실질 수입이 소득 테스트 기준에 부합할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탕감받을 수 있는 부채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개인 융자, 병원비, 렌트비 등의 무담보 채무들이다. 담보권이 설정되어있는 채무 (부동산 융자, 자동차 융자 등)의 경우, 파산을 하더라도 채권자는 여전히 채무자의 담보물을 압류할 수 있다. 한편, 파산 관리인은 법적으로 정해진 ‘면제성 자산’을 제외한 채무자의 모든 자산을 압수하고 채권자들에게 분배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파산을 신청하는 대부분의 채무자는 면제성 자산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채무자의 자산은 거의 그대로 보존되고 부채만 탕감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파산을 하더라도 지킬 수 있는 면제성 자산의 정도와 종류는 다양하기 때문에, 파산 신청 전 본인의 자산을 미리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대표적인 면제성 자산은 다음과 같다. (1)일정 금액의 위자료 및 양육비; (2)거주용 주택 가치의 $15,000; (3)생명보험(보험 수혜자가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일 경우); (4)자동차 가치의 $2,400; (5)연금이나 은퇴자금 (401K, IRA 등); (6)임금의 85%; (7)일부 개인 물품; (8)개인 자산 가치의 $4,000.

참고로, 담보권이 설정되어있지 않더라도 파산을 통해 탕감되지 않는 부채들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학비 대출 등의 학자금 융자, 세일즈 택스, 페이롤 택스 등은 완전 파산을 하더라도 채무 변제의 의무가 그대로 남게 된다. 다만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밀린 소득세는 파산을 통하여 탕감시킬 수 있다.

본 글은 시카고 한국일보 2018년 04월 14일자에 기재된 칼럼입니다.
http://chicagokoreatimes.com/%EC%B9%BC%EB%9F%BC-%EC%99%84%EC%A0%84-%ED%8C%8C%EC%82%B0bankruptcy-chapter-7/

시선 웹사이트에서 칼럼 보기
http://www.sisunlawllc.com/news-events/law-media/

시선 페이스북에서 칼럼 보기
https://www.facebook.com/sisunlawllc/

목록
!
칼럼 내용은 전문가의 소견으로, 칼럼 내용과 관련하여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네티즌 답글

댓글 등록 폼
닉네임
창업 컬럼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조회
[공지] 미국 세탁소 창업 구매 및 계약시 주의사항  관리자 2014.09.13 10624 CA
[공지] [미국창업 A to Z] 필요한 라이센스 및 퍼밋 안내  관리자 2014.08.28 24343 CA
[공지] 프랜차이즈 시작하기전 고려해야 할 사항들 관리자 2013.06.06 4580 CA
670 은퇴자의 사회 보장 연금(0) 안병찬 공인회계사 2018.07.16 35 CA
669 매장 절도 (Shoplifting), 이렇게 대처하세요! (0) 송동호 대표 변호사 2018.07.14 110 NJ
668 평생 일군 재산 잘 정리해야 한다(0) 안병찬 공인회계사 2018.07.07 89 CA
667 감가상각 공제의 환수(Depreciation Recapture)(0) 엄기욱 공인회계사 2018.07.05 60 CA
666 어떻게 하면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나?(0) 안병찬 공인회계사 2018.06.29 148 CA
665 2018 년 하반기 세금관련 중요 일정(0) 피터 손 공인회계사 2018.06.27 114 CA
664 복잡한 임대 계약법 한번에 정리하기(0) 배 겸 변호사 2018.06.22 115 IL
663 홈오피스 공제(Home office deduction) (0) 피터 손 공인회계사 2018.06.21 147 CA
662 7월 1일 LA시 최저인금 인상 (0) 피터 손 공인회계사 2018.06.16 132 CA
661 회계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현금주의와 발생주..(0) 정동완 공인회계사 2018.05.23 191 CA
660 비트코인,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보고를 해야하나..(0) 안병찬 공인회계사 2018.05.17 200 CA
659 [영상칼럼] 비즈니스용 자동차, 구입을 할까? 리스를 ..(0) 안병찬 공인회계사 2018.05.10 177 CA
658 독립계약자와 종업원 구분은 어떻게 하나?(0) 김윤상 변호사 2018.05.10 119 CA
657 업무시간 외 업무관련 전화 및 이메일 대처법(0) 알렉스 차 변호사 2018.05.07 219 CA
656 매장 내 낙상 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방법.. (0) 송동호 대표 변호사 2018.04.27 274 N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