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식 전체보기

홈 > 창업상식 >
전체보기
  • 전체보기
  • 창업전
  • 운영중
  • 매매중
검색영역
창업칼럼 배겸 변호사의 다른 시선 | 상식글 총 43

오픈업비즈 상담 전문가

  • 배 겸 (변호사)
  • 전화 : 1-847-777-1882 / 이메일 : k.bae@sisunlawllc.com
  • 주소 : 222 E. Dundee Rd., Floor 3, Wheeling, IL 60090
  • 홈페이지 : http://www.sisunlawllc.com
  • 약력
    • 일리노이주 변호사
    • 미국 연방 법원 등록 변호사
    • 미국 연방 조세 법원 등록 변호사
  • 약력 더보기

전문가 상담글 보기

전문가 칼럼 보기

제목 [운영중] 완전 파산(Bankruptcy Chapter 7)
작성자 배 겸 변호사 작성일 2018.04.16 지역 IL

조회수(383) | 답글(0)

배 겸 변호사의 다른 시선

"완전 파산(Bankruptcy Chapter 7)"

오랜 기간 유럽의 ‘중환자’로 낙인 찍혔던 그리스가 최근 국가 부도 위기 탈출을 시작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화려했던 포퓰리즘 국가의 명성이 무색하리만큼 그리스는 빈번하게 부도 사태를 맞이했었다. 기원전 4세기부터 시작된 부도는 1800년대와 1900년대 5차례나 더 발생했고, 2009년 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재정위기 속으로 그리스를 몰아갔다. 그리스 정부의 신용으로는 더이상 해외자금 유치가 불가능해졌고 2015년도에는 다시한번 국가 부도 직전까지 내몰렸었다. 그러한 그리스가 최근 재정 흑자를 기록하며 회복의 청신호를 밝힌 것이다.

재정 악화가 한번 시작되면 다시 원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뼈를 깎는 고통이 동반된다. 설령 그 인고의 과정을 겪고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온전한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그 힘든 재정 상황으로부터 일찌감치 해방되어 새로운 출발을 모색하는 것이 더 현명할 지 모른다. 이러한 방법 중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이 바로 ‘완전 파산 (Bankruptcy Chapter 7)’이다.

원칙적으로 완전 파산은, 법원에서 임명한 파산 관리인이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거둬들여 각 채권자에게 매도하여 나누어주고, 채무자 자산 범위를 넘는 나머지 부채는 완전히 탕감해주는 과정을 일컫는다. 완전 파산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수입이 주정부가 공시한 평균 소득 이하이어야 한다. 즉, 소득 테스트를 통해 수입 및 지출을 계산하여 실질 수입이 소득 테스트 기준에 부합할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탕감받을 수 있는 부채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개인 융자, 병원비, 렌트비 등의 무담보 채무들이다. 담보권이 설정되어있는 채무 (부동산 융자, 자동차 융자 등)의 경우, 파산을 하더라도 채권자는 여전히 채무자의 담보물을 압류할 수 있다. 한편, 파산 관리인은 법적으로 정해진 ‘면제성 자산’을 제외한 채무자의 모든 자산을 압수하고 채권자들에게 분배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파산을 신청하는 대부분의 채무자는 면제성 자산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채무자의 자산은 거의 그대로 보존되고 부채만 탕감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파산을 하더라도 지킬 수 있는 면제성 자산의 정도와 종류는 다양하기 때문에, 파산 신청 전 본인의 자산을 미리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대표적인 면제성 자산은 다음과 같다. (1)일정 금액의 위자료 및 양육비; (2)거주용 주택 가치의 $15,000; (3)생명보험(보험 수혜자가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일 경우); (4)자동차 가치의 $2,400; (5)연금이나 은퇴자금 (401K, IRA 등); (6)임금의 85%; (7)일부 개인 물품; (8)개인 자산 가치의 $4,000.

참고로, 담보권이 설정되어있지 않더라도 파산을 통해 탕감되지 않는 부채들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학비 대출 등의 학자금 융자, 세일즈 택스, 페이롤 택스 등은 완전 파산을 하더라도 채무 변제의 의무가 그대로 남게 된다. 다만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밀린 소득세는 파산을 통하여 탕감시킬 수 있다.

본 글은 시카고 한국일보 2018년 04월 14일자에 기재된 칼럼입니다.
http://chicagokoreatimes.com/%EC%B9%BC%EB%9F%BC-%EC%99%84%EC%A0%84-%ED%8C%8C%EC%82%B0bankruptcy-chapter-7/

시선 웹사이트에서 칼럼 보기
http://www.sisunlawllc.com/news-events/law-media/

시선 페이스북에서 칼럼 보기
https://www.facebook.com/sisunlawllc/

목록
!
칼럼 내용은 전문가의 소견으로, 칼럼 내용과 관련하여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네티즌 답글

댓글 등록 폼
닉네임
창업 컬럼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조회
[공지] 미국 세탁소 창업 구매 및 계약시 주의사항  관리자 2014.09.13 12205 CA
[공지] [미국창업 A to Z] 필요한 라이센스 및 퍼밋 안내  관리자 2014.08.28 27341 CA
[공지] 프랜차이즈 시작하기전 고려해야 할 사항들 관리자 2013.06.06 5648 CA
695 사업하시는 분들의 연말 법률 체크리스트  (0) 송동호 대표 변호사 2018.12.13 20 NJ
694 연말 절세 계획(Year-End Tax Planning) (0) 피터 손 공인회계사 2018.12.03 88 CA
693 2018년 세금보고 준비(0) 엄기욱 공인회계사 2018.11.30 54 CA
692 주재원 비자 (E2 Employee 비자) 신청시 유의하여야 ..(0) 오윤경 변호사 2018.11.03 148 CA
691 복권당첨과 미국세금(Lottery and US Tax) (0) 피터 손 공인회계사 2018.10.24 198 CA
690 중간에 리턴된 리스차량과 차보험(0)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2018.10.19 106 CA
689 건물주의 권리와 의무, 한 눈에 살펴보기(0) 배 겸 변호사 2018.10.17 158 IL
688 2014년 시작된 해외자산 자진신고 마감(0) 안병찬 공인회계사 2018.10.15 135 CA
687 IRS 세무감사(Audit) 감소 (0) 피터 손 공인회계사 2018.10.10 177 CA
686 국세청에서 받은 편지, 쉽게 해결될 수 있다(0) 안병찬 공인회계사 2018.10.08 147 CA
685 이민법 위반 면제 신청 및 어려움 증명 직계가족 범위(0) 조나단 박 변호사 2018.10.02 209 CA
684 세법에 많이 사용되는 3가지 소득 관련 용어(0) 엄기욱 공인회계사 2018.09.26 143 CA
683 미투운동 (#MeToo)이 직장내에서 미치는 영향(0) 알렉스 차 변호사 2018.09.24 122 CA
682 우리 회사도 직원에게 비자/영주권을 해줄 수 있을까.. (0) 송동호 대표 변호사 2018.09.22 338 NJ
681 W-2와 1099폼의 장단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0) 안병찬 공인회계사 2018.09.20 234 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