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식 전체보기

홈 > 창업상식 >
전체보기
  • 전체보기
  • 창업전
  • 운영중
  • 매매중
검색영역
창업칼럼 소송없이 비즈니스 운영하기 | 상식글 총 3

오픈업비즈 상담 전문가

  • 박수영 (변호사)
  • 전화 : 1-213-330-4487 / 이메일 : spark@fisherphillips.com
  • 주소 : 444 South Flower Street, Suite 1500, Los Angeles, CA 90071
  • 홈페이지 : https://www.fisherphillips.com/attorneys-spark
  • 약력
    •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미국 연방법원 등록 변호사
    • LA 카운티 변호사협회 정회원
  • 약력 더보기

전문가 상담글 보기

전문가 칼럼 보기

제목 [창업전] 직원 채용시 범죄 기록을 물어볼 수 없습니다 [미국 노동법]
작성자 박수영 변호사 작성일 2017.12.16 지역 CA

조회수(683) | 답글(0)

고용주가 알아야 할 2018년 새로운 노동법(1)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새로운 해를 맞이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올 2017년 한 해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는 거의 2,500개의 새로운 법안이 소개되었고, 그 중 1,000개 이상이 상원을 통과하는 등 활발한 활동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입법 활동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정책에 반대하는 많은 캘리포니아 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반대 대응 혹은 조치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많은 법들이 직장과 고용, 노동법에 관련된 것들이므로, 고용주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California "Bans the Box": 먼저, 2018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고용주는, 조건부 고용제의 (conditional offer) 를 하기전에 구직자에게 범죄 기록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범죄기록을 조사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 상용되는 고용신청서에는 “당신은 범죄기록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범죄기록이 있으면 ‘박스’에 체크를 하게 되있습니다.

이 '박스'를 금지한다고 하여 “Ban the Box”법, 혹은 “Fair Chance”법이라고도 하는 이 법은 이미 올해부터 로스엔젤레스에서 직원 5인 이상의 고용주에게 적용이 되고 있으며, 이제 캘리포니아 주 전체에 해당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고용신청서에 범죄 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질문을 지우셔야 하고, 면접 과정에서범죄 기록 관련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조건부 고용제의 (conditional offer) 후에는 범죄 기록에 대해 질문하거나 고용신청인의 동의하에 기록을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고용신청인이 범죄 기록이 있으며 그 사실 때문에 고용주가 고용을 거부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첫째, 고용주는 (1) 범죄 성격과 중대성, (2) 형량, (3) 직책 및 업무 종류를 고려하여, ‘구직자의 범죄 사실이 직책과 업무수행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어 고용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개별적인 평가를 내려야 합니다.

둘째, 위와 같은 평가 후 임시 결정을 내린 후, 구직자에게 (1)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 기록에 의한 임시 결정이 내려졌음을 서면으로 통보해주고, (2) 범죄 기록 사본이 있을 경우 보내주어야 하며, (3) 구직자가 5일 안에 답변서를 통해 설명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됩니다. 서면 통지를 받은 구직자는 범죄 기록이 정확하지 않다거나 그 후 뉘우치고 변화됬다, 등의 설명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최종적으로 고용 거부를 결정한 경우, (1) 서면으로 최종결정을 통보하고, (2) 구직자가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알려주며, (3) 구직자가 DFEH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 를 통해 컴플레인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구직자들에게 처음부터 범죄 기록을 물어볼 수 없으며 범죄 기록을 이유로 고용을 거부하는 것이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채용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
칼럼 내용은 전문가의 소견으로, 칼럼 내용과 관련하여 오픈업비즈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네티즌 답글

댓글 등록 폼
닉네임
창업 컬럼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조회
[공지] 미국 세탁소 창업 구매 및 계약시 주의사항  관리자 2014.09.13 12206 CA
[공지] [미국창업 A to Z] 필요한 라이센스 및 퍼밋 안내  관리자 2014.08.28 27343 CA
[공지] 프랜차이즈 시작하기전 고려해야 할 사항들 관리자 2013.06.06 5648 CA
724 영주권 인터뷰와 승인(0) 제임스 홍 변호사 2018.12.11 43 CA
723 인컴 (수익)을 만들수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라(0) 곽재혁 에이전트 2018.12.11 43 CA
722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 비교하기(0) 배 겸 변호사 2018.12.08 61 IL
721 가상화폐 투자자 연말 절세(0) 안병찬 공인회계사 2018.12.05 68 CA
720 알고보면 쉬운 회사 설립(0) 배 겸 변호사 2018.12.01 113 IL
719 K Pop 스타의 미국 세금 보고 (0) 피터 손 공인회계사 2018.11.29 94 CA
718 개인들이 절세를 위해서 연말에 챙겨야 할 것(0) 안병찬 공인회계사 2018.11.28 97 CA
717 비즈니스 오너, 자영업자 연말 절세 계획(0) 안병찬 공인회계사 2018.11.22 132 CA
716 H-1B 비자를 성공적으로 받는 방법(0) 김준서 변호사 2018.11.21 103 CA
715 프랜차이즈법 Franchise Law(0) 방휘성 변호사 2018.11.20 99 CA
714 성공적인 비즈니스의 첫 걸음, 상표등록! (0) 송동호 대표 변호사 2018.11.16 155 NJ
713 할로윈 캔디 세금, 택스를 받지 않는 주가 있다?(0) 안병찬 공인회계사 2018.11.15 75 CA
712 한국 스타트업 기업이 미국 진출시 고려할 사항 (0) 피터 손 공인회계사 2018.11.11 206 CA
711 친구끼리 공동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파트너십을..(0) 배 겸 변호사 2018.11.10 252 IL
710 해외 금융 자산 신고 강화, 어떻게 시작되었나?(0) 안병찬 공인회계사 2018.11.09 130 CA